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9, 2014. 4. 28., 인용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및의무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 2014. 2. 26., 기각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02, 2013. 7. 16.,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18, 2011. 8. 8., 인용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4년

8.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2, 2003. 3. 10., 인용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